“일방적 지방이전 즉각 철회”
‘공공기관 및 기업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성명
“63만 안양시민과 함께 강력투쟁 돌입 계획”
안양의 지역원로 및 국·도·시의원, 시민사회단체 회원들로 구성된 ‘공공기관 및 기업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6일 안양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공공기관 및 기업체 지방이전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범대위는 이날 성명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및 기업체 지방이전은 국가경쟁력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채 강행 처리되고 있다”며,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정부의 정책에 깊은 우려와 실망감을 느끼며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범대위는 “정부가 수도권 소재 176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 발표와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대상을 종전 종업원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 것은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라는 명분 아래 수도권과 지방을 양분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수도분할”이라면서, “최근 국내외 경제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수도권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추진하는 나눠먹기식 지방이전은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특히 범대위는 “안양시의 경우 8개 공공기관과 80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연간 134억원의 세수감소와 1만2천700여명의 고용감소로 산업공동화 현상이 가속화 될 것”이라며, “지방이전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63만 시민과 함께 보다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범대위는 “국론 분열과 수도권 산업공동화를 촉진할 공공기관 및 기업체 지방이전을 즉각 중단하고, 수도권 기업에 대한 역차별과 기업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를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와 31개 시·군도 최근 성명을 발표해 정부의 공공기관 및 기업체 지방이전 정채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으며, 현재 서명운동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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