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및 기업이전 관련 범대위 기자회견 내용
□ 일 시 : 2005 : 7. 26(화) 11:00~11:40
□ 장 소 : 시청 브리핑룸
□ 참석인원 : 40여명(범대위 10, 기자 등 30)
※ 범대위 : 변원신, 이성섭, 이재선, 가재문, 이범진, 박경문, 이상덕, 장동순
(노동조합협의회장), 김영희(YWCA회장), 김춘자(여성경제인협의회장)
□ 성 명 서 : 별 첨
※사회 : 이상덕 집행위원, 성명서 발표 : 이성섭 집행위원장
□ 질의답변
○ 이석철(경인일보)기자 : 성명서 발표 후 향후 활동계획은?
⇒ 63만 시민의 확고한 결의를 다짐하기 위해 관내 현수막과 차량 스티커를 부착 등
할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여 강력한 반대투쟁을 해나갈 것 입니다. 필요에 따라
서면 운동도 공론화할 것임.
○ 강봉석(기호일보)기자 시장이 도지사 면담 후(시장 군수협의회 지칭)성명서가 발표 되어 시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제성 단체라는 오해를 받을수 있지 않은가? 그리고 공공기관이전부지에 대한 활용방안도 논의가 있어야 하지 않은가?
⇒ 같은 뜻을 가지고 성명서를 채택했으므로 비슷할 수도 있으나 우리범대위는 관변성 단체가 아니고 안양을 사랑하는 관내 115개 시민 ? 사회 단체로 구성된 순수한 민간단 체임을 ?P혀둔다.
⇒ 성명서에 공공기관 이전 장소 활용방안에 대하여 논의되어야 하지 않은가?
이전 지역에는 벌써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추진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공공기관 및 기업이전을 반대하면서 이전부지에 대해 논의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 각한다.
○ 배진석(전국매일)기자 : 지난 7.20일 발표한 시장 ? 군수협의회 성명서와 범대위 성명서의 내용이 어떻게 같을 수 가 있는 가?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성명서를 발표하는 데도 11번의 집행위원회를 열어가면서 의견을
조율해왔다.
시장 ? 군수 협의회와는 어떠한관계도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7월27일 안양방송, 뉴스데스크에 이성섭집행위원장이출연 대담한 쟈료입니다.
`공공기관 및 기업체, 지방이전 우려된다.
1. 현재 범시민 대책위원회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구성원 등)
2004년 7.29일 75명의 위원으로 창립총회를 열고 반대 투쟁을 해 았으며 이번에 확대개편 고문 8명과 공동위원장 변 원신 상임위원장을 비롯해 3명의 공동 의장과 집행위원 11명 그리고 위원 93명 모두 11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여기에 참여하신 위원님들이 거의 단체장들이기 때문에 100여개의 단체가 참여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 구성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주시지요.
1)요사히 경제가 어렵다고 야단이지요 그만큼 서민들이 살기가 어려워지고 있지요 이런 상황에서 급선무는 경제 살리는 일이겠지요. 이처럼 최근 국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추진하는 공공 기관 및 기업체 지방이전은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 질 수 밖에 없음에도 수도권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추진하는, 나눠 먹기식 지방이전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시민의 뜻을 모아 투쟁하고 있으며 특히 남아있는 50 여개 되는 기업체까지 지방이전 계획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이것은 반대라기보다 우리 안양시민의 생존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3.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정책 추진에 있어 해당 지자체의 여론 수렴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책이 철회 돼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성명서의 주된 내용정리)
정부에서 추진하는 인구분산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안양시는 안양시 대로 도시 문제에 따른 도시 기반시설 및 인구수용 문제, 지역 경제 기반에 다른 자족기능상실 문제, 지방세수 감소에 다른 재정운영 악화문제 등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시의 이러한 기본적인 정황은 묻어둔채 우리는 할 테니 너희는 따라오라는 식은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4. 공공기관가 기업체가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경제적인 측면 이외에도 우려되는 사안들이 많이 발생 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범 대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8개 공공기관과 50명 이상 고용된 기업체를 기준으로 하면 80여개의 기업체가 이전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년 134억의 지방세수 감소와 12700여명의 고용이 감소되어 산업공동화 현상이 가속될 것이 우려되는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더욱이 최근 국내외 경제 여건을 볼때 국가 경쟁력 저하와 수도권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로 야기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 무엇보다 지역을 대표하는 산업 기반 시설들이 지방으로 이전 하다보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리라 생각 되는데요..(추가되는 사항들.. 4번과 구분해 답변해주세요.. 경제 측면강조)
정부에서는 균형발전 및 수도권 과밀 해소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 이처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잇는 지자체와 협의와 공조 없이 밀어 붙이기 식으로 강행한다면 오히려 수도권 기업에 대한 역차별과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로서 수도권과 지방을 양분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결과로서 오히려 긍정적인 면보다 역작용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6. 이미 안양지역에서는 7개 공공기관이 이전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반대만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전 부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공기관이전이 강행된다고 가정해서 말한다면
7개의 공공기관 중에 5개 기관이 만안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특히 만안지역에 녹지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원 및 시민의 정서 공간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시민의 의견인데 과연 이부지를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개발과 보존을 놓고 볼때 개발보다 보존이 더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녹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 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어떠한 대책을 찾아야하겠지요
7. 일부 이전 부지에 대해 주거용지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도시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채 아파트 부지로 활용된다면 `배드타운화' 를 면치 못할 될 텐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시기반시설을 비롯한 환경기초 시설이 따라주지 못하는 아파트건설은 친 환경 도시건설에 역행하는 것으로 여기에 따른 혼란은 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지난번에 중앙일보에서 보니까 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아파트건설 부지로 용도 변경해서 생기는 자원을 지방이전 공공기관 및 기업들에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경제 기획원이 가지고 있는 시각인 것 같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8. 범시민 대책위의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범 대위가 어제 이런 내용의 성명을 냈습니다. 수도권의 산업공동화를 촉진하는 기업체 및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철회하고 당장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제 회생에 적극적인 정책을 바라며 이런 뜻이 관철되지 못할시 우리는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1)시민들의 뜻을 한곳으로 모으는 현수막 계첨 및 스티커 부착
2)공공기관 및 기업이전에 영향 받는 22개 시군과 연대하여 강력한 투쟁을 해 나갈 것이다.
3)범시민 토론회 및 궐기대회
4)상황에 따라서는 범시민 서명운동 등..
아울러 ○시와 시민 및 기관단체 공동으로 지방이전에 따로 영향 최소화
○공공기관 이전시 지역 발전과 시민 편익을 고려한 활용 방안 강구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여 첨단 도시형산업 적극 육성방안도 함께 연구분석해야 할것으로 생각됨니다.
안양시 공공기관 기업 이전대상 및 영향
1. 지방 이전대상
□공공기관 : 8개/ 1,439명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2012까지 이전
만안구(5)
수의과학검역원, 종자관리소 식물검역소,농산물 품질관리원, 노동부상담센터
동안구(3)
국토연구원, 한국석유공사, 전파 연구소
□ 기 업 체 : 80개/ 11,236명.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50인이상 공장등록기업 기준
|
계 |
대 기 업 |
중 소 기 업 |
|
80개 업체/ 11,236 |
10개업체/ 3,788 |
70개업체/ 7,448 |
☞지방이전 대상기업을 종전 100인이상에서 50인이상 기업으로 확대하고, 문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 연구 개발업은 30인이상 기업도 포함(2005.6.11)
2. 지역에 미치는 영향
□ 도시문제 발생
○ 인구과밀화 초래(정부, 공공기관 이전부지 택지개발 방침 발표)
○ 도로, 상 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부족으로 시민의 삶의 질 저하
□지역경제기반 붕괴로 자족기능 상실
○ 소비 감소로 지역상권 위축(8개 공공기관 593억원/ 연)
○ 공공기관 및 기업체 이전시 총 12.675개의 일자리 감소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운영 악화
○ 이전대상 88개 공공기관 기업이 연간 140억원 납부(`04년 기준)
○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편익시설 (문화, 복지, 체육 등) 설치 차질
3. 향후 대책
○ 시, 기관단체, 시민 공동으로 지방이전 및 영향 최소화 하는데 노력
○ 공공기관 이전시 지역 발전과 시민 편익을 고려한 활용방안 강구
○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여 첨단 도시형 산업 적극 육성
공공기관 및 기업이전 대응 추진경위
□ 범대위 (공공기관 및 기업이전 범시민 대책위원회)
○ 04. 7. 29 : 창립총회(75명)
○ 04. 7. 29 : 시민대토론회 개최 (시청강당, 610명 참석)
○ 04. 9. 13 : 성명회 채택 (국가균형 발전위원회, 건교부, 산자부, 행자부 발송)
○ 05. 7. 15 : 범대위 확대 개편(75명 → 115명)
※참여 동의서 54명 (당일 참석자 위주) → 추가 동의서 징구 예정
□ 시의회
○ 03. 9. 29 :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 및 특별회계 설치반대 결의문 채택
○ 04. 6. 24 : 기업의 지방이전 반대 촉구 결의문 채택
○ 05. 7. 18 : 국가기관 지방이전 반대 결의문 채택(시 의회에서)
경기도 의회 정홍자 의원의 공공기관 이전해 여론도 70%이상이 반대하고 있으며15%는
이전되도 가지않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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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반대 결의안
○ 지난 2004년 6월 24일 제11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안양시 소재 대한전선(주)을 비롯한 29개 업체의 지방이전은 세수감소에 따른 지방자치 기반이 후퇴되고 고용 기회 감소와 상권위축 등 (지역공동화현상) 이 가속화되어 또다시 역차별을 받을 수 있어 (기업의 지방이전 반대촉구 결의안) 을 채택하여 우리시 의회의 의견을 내외에 천명한 바 있다.
○ (참여정부) 는 당해 자치단체인 경기도 및 안양시와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자방이전에 이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을 2012년까지 이전 계획임을 발표하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그 소속직원에 대하여, 행 재정적 지원과 생활환경 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약속하면서 댕해 자치단체와 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 국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수도권의 공동화가 국가 경쟁력의 저하로 수도권과 지방을 획일적으로 양분하여 또 다른 지역 할거주의가 형성되어 30여 년간 (수도권규제) 에 의한 피해에 이어 또다시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하겠다.
○ 우리 안양시의 국가 공공기관 이전 대상은 (국립 수의과학 검역원) 을 비롯한 7개 기관에 소속 직원이 총 1,300여명이며, 공시지가로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총 1,930억원으로 이에 대체되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엄청난 재정손실은 물론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 한다고 하겠다.
○ 이러한 참여정부의 (국가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이 강행될 경우 안양시는 지역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받아 도시의 지속적인 균형발전의 저해는 피할 수 없으면, 국가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한 향후 대책의 어려움과 함께 자칫 주거시설용도로 변경시 인구의 과밀화와 함께 (Bedtown화)가 더욱 가속화 되고,
도시기반 시설이 크게 부족하여 시민의 삶의 질과 (생활쾌적지수) 는 낙후될 것이 확실하다고 하겠어며, 또한 7개 기관1,300여명 소속직원들은 가족과의 이산 및 이중적인 생활 등에 따른 불편으로 직장에 대한 불안 심리가 조성되고 있다.
○ 이에 우리 안양시의회 의원 30인 전원과 63만 안양시민은 (국가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대 결의하는 바이다.
첫째, 안양시 소재 (국립 수의과학 검역원) 을 비롯한 7개 기관의 지방이전은 소속 직원 1,300명에게 불안 심리를 조성하고 막대한 국민세금이 이중으로 투입되는 등 국가재원 낭비와 안양의 균형적인 도시 발전을 저해함으로서 이에 반대한다.
둘째, (국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 은 당해 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이나 국민투표 등 국민의 의사참여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되어 (행정절차에 의한 흠결의 원칙)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이에 반대한다.
셋째, 향후 (참여정부) 는 국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파생되는 지역분열 등 제반문제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5년 7월 18일
안양시의회 의장 이양우, 부의장 이천우
의원 : 최경태, 노춘복, 이채학, 조문성, 박영표, 원종국, 권혁록, 권오쇠, 이규용, 천진철, 곽해동, 권용호, 임채호, 이상인, 조용덕, 김웅준, 맹명재, 성상용, 권용준, 주명선, 김기용, 정변규, 임종순, 이동기, 하연호, 이재문, 김영환, 김국진
안양시 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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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시장 군수 협의회
○ 04. 7. 20 : 행정수도 공공기관 기업의 지방이전 반대 결의문 채택
○ 05. 7. 20 : 공공기관 및 기업이전 반대 성명서 발표
-공공기관 및 기업체 지방이전 반대-
성 명 서
경기도 시장 군수 일동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나 여론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기업체 지방이전 정책에 대하여 깊이 우려하면서 이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 및 수도권 과밀해소라는 명분하에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을 야기시키는 수도분할에 이어, 지난 6월 24일에는 경기도내 51개 공공기관을 포함한 총 176개의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6월 11일에는 전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을 종전 종업원 (100인이상 기업) 에서 (50인이상 기업) 으로 확대하여 경기도내 이전대상이 총 1,872개 기업 (공장등록기업 기준) 으로 대폭 증가 하였다.
공공기관 및 기업체 지방이전은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 출범 당시부터 강조해온 대화와 타협의 명분을 저버린 채 정략적인 차원에서 수도권 지역의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하면서 강행처리하고 있는 수도권 역차별 정책에 대하여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어 없다.
수도권 소재 대기업의 공장 신 증설 불허 들 각종 규제로 기업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및 기업체 지방이전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경우 고용감소, 지역상권 위축, 지방재정 감소 등으로 이어져 수도권의 자족기능 상실과 산업공동화 현상이 초래될 것이다.
더욱이 최근의 불확실한 국내외 경제전망을 볼때, 공공기관 및 기업체 지방이전은 우리나라 산업과 경제의 중심지인 수도원의 기능저하와 기업체 해외이전을 촉진시킴으로써 국가경제기반의 붕괴를 가져오게 할 것이다.
따라서, 경기도 시장 군수 일동은 1천 1백만 도민과 함께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도권의 일방적 희생과 황폐하를 가져오는 정부의 공공기관 및 기업체 지방이전 정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확실한 선대책도 없는 일방적인 공공기관 이전을 전면 재검토하라.
2. 정부는 시장경제에 반하는 기업체 지방이전을 중단하고, 경제 회생에 적극 앞장서라.
3. 수도권 낙후지역 역차별과 국가 경쟁력 저하를 야기하는 수도권 규제를 즉각 철폐하라.
경기도 시장 군수 일동은 이상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천 1백만 도민과 함께 이를 강력히 저지해 나갈 것이다.
2005년 7월 20일
경기도 시장 군수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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