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공공기관 및 기업체 지방이전 반대 성명서 와 시민에게 드리는 호소문

-공공기관 및 기업체 지방이전 반대-

성        명       서  

우리『공공기관 및 기업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충분한 여론수렴이나 공론화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중인 공공기관 및 기업체 지방이전 정책에, 깊은 우려와 실망감을 느끼며, 이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 및 수도권 과밀해소라는 명분아래, 수도권과 지방을 양분화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수도분할과, 수도권 소재 167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을 발표하여으며, 2005년 6월 11일에는 전격적으로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대상을, 종전 종업원 100인 이상 기업에서 50인 이상 기업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이와 같이 공공기관 및 기업체  지방이전은, 국가경쟁력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한 채 강행처리 하고 있다.

또한 최근 국외 경제여건이, 매우 불확실란 상황에서 추진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체 지방이전은 ,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음에도, 수도권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추진하는 나눠 먹기식 지방이전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안양시에 있는 8개 공공기관과 50명이상,  80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연간 134억원의 지방세수와 12,700명의 고용이 감소되어 산업공동화 현상이 가속화 될 것이다.

이에 우리 「공공기관 및 기업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공공기관 및 기업체 지방이전 정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국론을 분열시키는 공공기관 이전계획은,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 정부는 수도권의 산업공동화를 촉진시키는 기업체 이전정책을 철회하고, 경제회생에 적극 앞정서라.

3. 수도권 기업에 대한 역차별과, 기업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를 철폐하라.

우리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안양63만 시민과 함께 보다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계획임을 밝힌다.

 

                                                  2005년 7월  26일

공공기관 및 기업이전 안양 범시민 대책위원회 일동

 

첨부 : 1.범대위 성명서 (2005. 7. 26)

       2.이종걸 국회의원 성명서 (2005. 8. 3)

       3.(이종걸의원) 성명서에 대한 범시민대책위원회 입장 (2005. 8. 11)

       4.안양시의회 “기업의 지방이전반대촉구결의안” (2004. 6. )

       5.안양시의회 “국가공공기관의 지방이전반대 결의안” (2005. 7. 18)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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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안양시 만안구 국회의원 이 종걸은 ‘공공기관 및 기업이전 범시민 대책위원회’ (이하 대책위)의 입장에 대하여 반대한다. 이미 7월 15일 대책위가 출범하는 회의 때에도 분명히 지적했지만 소위 ‘공공기관 및 기업체의 이전’ 이라는 제기된 문제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엄격하게 분석해보지도 않고 오로지 한쪽으로 치우친 정파적인 논리만을 앞세우는 것 같아 깊은 우려와 실망감을 느낀다. 특히 대책위가 7월 26일 발표한 성명서는 안양시장의 지시 또는 입장을 그대로 받아 작성된 문서를 그대로 베낀 듯 한 인상을 지울 수 없기에 더욱 염려스럽다.

  만안구에 소재한 공공기환의 이전은 오래전부터 만안구의 숙원과제였다.  계획된 신도시 평촌과 달리 만안구의 현실을 정책적으로 도시의 기능을 보안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 지역이다. 농촌지역도 아닌 만안구에 있어야 할 이유를 알 수 없는 농림부 산하 4개 기관의 이전은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할 일이다.

 

그런데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졌는지도 알 수 없는 급조된 대책위가 다른 지역의 모종의 정파사람들이 주장한다고 해서 부화뇌동하여 ‘공공기관 이전반대’ 하면 안양시민 특히 만안시민의 듯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어찌 제대로 된 공원하나 없는 만안구의 현실을 보면서도 무조건 반대할 수 있겠는가? 공공기관이었던 가축위생시험소가 이미 이전한 자리에 7000여 평의 벤쳐빌딩인 안양과학대학센터가 서서 안양의 IT산업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나머지 부지는 공원으로 개발될 것이다.  이것에 대하여도 잘못된 공공기관이전이라고 무조건 반대 하였는지 묻고 싶다.

 

지금은 만안구에서 담장치고 큰 면적을 잡아먹고 있던 4개 공공기관이 이전하게 되면 남게 되는 2만 2천 평의 금싸라기 같은 땅에 대한 창의적인 이용방법을 생각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당파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반대할 사안은 결코 아니다. 본인은 이 넓은 부지에 만안에 많은 정보와 가치를 이전해 줄 수 있는 획기적인 기관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다. 최첨단 영상단지 또는 벤처단지를 비롯한 만안구의 발전을 위한 만안구민의 문화시설과 휴식공간으로서 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만안구민들의 절대적인 숙원사업을 어찌 안양시장과 대책위는 반대하는가?

 

대책위는 몰지각한 정치선동을 중지해야 한다. 이전대상 7개 공공기관은 1315명, 지방세 납부 31억인데 이들이 떠나면 바로 안양시지방재점 31억 원의 감소로 이어질 것처럼 하고 있으나 떠난 그 자리가 폐허가 되어 그대로 비어있게 되면 맞을 수 있는 주장일 뿐이다. 그런데 그냥 그 자리가 폐허가 될 것인다.

 

50인 이상 사업제로서 이전대상 기업체 80개에 종업원은 만 천명, 지방세 납부 108억 원이라고 하면서 이들이  ‘모두 떠나면’ 이라는 가정문구를 붙여 그렇게 되면 안양경제가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살림살이가 더 어려워지므로 안양시민은 반대해야 한다고 한다. 조금만 들여다 보면 정치선동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수두권의 이전대상 기업체는 1872개이고, 기업체가 지방으로 이전하면 산업자원부에서 지원하는 연간 예산 총액은 300억 원이다. 1개 기업에 최고 50억 원까지 지원한다. 단순 계산해도 6개 기업이다. 5억 원씩 지원하다 해도 60개 기업이다. 1872개 중에 6~60개이다.  더구나 안양시에서 지방이전을 희망하여 산자부에 신청한 기업체는 단 하나도 없다. 신청만 하면 예산은 지급되는데도 2004년에는 희망업체가 몇 안되서 165억원을 쓰지도 못했다. 2005년에는 4곳만 신청했다.  단지 규정상 ‘100인 이상’ 사업체가 ‘50인 이상’ 사업체로 확대된 사실뿐인데 하나도 신청하지 않던 안양시의 모든 회사가 지방이전하겠다고 신청하겠는가.

 

기업체를 유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예산에 상응하는 예산 (중앙과 지자체가 5:5로 확보)을 확보해서 기업에 지원해야 한다. 빠듯한 지방 자치단체의 예산확보도 어려운 일이다. 오래전부터 지방이전을 준비하던 기업체를 제외하고는 민간기업체의 지방이전은 극히 희박하다. 공공기관과는 달리 민간 기업체는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이윤을 찾아 행동한다. 정부는 이전을 유도할 뿐이지 이전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책위는 허위의 가정을 붙여 수도권이 공동화되어 마치 경제가 나빠질 것 같은 허위 주장으로 안양시민을  협박하고 있다. 대책위는 허위사실유포를 중지해야할 것이다. 만약 기업이 떠난다면 이 개정된 법 때문이 라기 보다는 이윤을 찾아 떠나는 것이다. 안양경제를 살리고 안양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큰 영향도 없는 위 규정에 대하여 궐기 대회를 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 아니라 기업이 생존하고 이윤을 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본인은 우리 안양에 기업에 좋은 노동과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대학과 연구소를 성장시켜 지역과 기업의 결합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본다.

대책위는 근거 없는 가정과 이에 근거한 결론을 모두 취소하고 안양시민에게 사죄해야할 것이다.

대책위는 즉각 길거리에 내걸은 현수막부터 거두어 들여야 한다.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안양시민을 상대로 정치선동을 계속할 경우는 스스로 무지함을 드러내는 것임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2005  8월  3일

국회의원  이종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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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의원) 성명서에 대한 범시민 대책위원회 입장

  우리 (공공기관 및 기업이전 범시민 대책위원회) 는 이종걸 국회의원이 우리 위원회에 대하여 발표한 성명서에 대하여 깊은 우려와 실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범시민 대책위원회는 중앙정부의 공공기관 및 기업 지방이전 추진에 따라 우려되는 지역경제의 침체와 산업공동화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4년 4월에 지역을 사랑하는 100여개 단체들이 뜻과 마음을 모아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라는 것은 이의원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동안 범시민 대책위원회에서는 중앙정부에서 대책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이전 정책은 결국 지역의 황폐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이에 대한 강력한 반대와 합리적 대안마련을 꾸준히 요구해 왔고, 2004년도 이후 우리 위원회가 전개 했던 “공공기관 및 기업이전 반대” 각종집회 및 토론회에 많은 시민들이 우리의 뜻에 기꺼이 동참하였다.

  이번에 범시민 대책위원회에서는, 산업자원부에서 지난 6일 11일 자로 50명이상 기업(문화, 정보, 컴퓨터 관련기업 및 R&D 시설인 경우에는 30명 이상기업) 까지도 지방이전을 촉구하기 위하여 관보를 통하여 기습적으로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의 확대발표에 크게 분노하면서 7월 15일에 안양 K센터에서 범시민 대책위원회의 중지를 모으기 위한 회의를 개최한바 있다.

  이 자리에서, 이졸걸 국회의원은 대다수 시민들의 요구와 지역을 황폐화시키게 될 공공기관 및 기업이전에 대한 정부정책만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발언을 하는 등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가져야할 최소한의 본분마저 망각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보임으로서, 이의원이 과연 안양시 만안구 출신 국회의원이 맞는지 심히 의심하게 하였다.

  또한 이번 성명서에서는, 우리지역의 장래와 발전을 위해서 사심없이 활동하는 우리 위원회의 공공기관 및 기업이전 반대운동을 정치적 행위로 매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이의원의 행동은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의 어려움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한 노력 보다는 오히려 출세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정략적 차원의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는, 지난 6월 24일 안양시 소재 8개기관을 포함한 총 176개의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2012년까지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시도별 배치방안”을 발표하면서 이전기관의 사옥과 부지는 일반에 매각하여 이전비용으로 충당한다고 하였고, 이에 앞서 5월에는 건설교통 부장관이 국회답변에서 “공공기관 이전비용은 12조원으로 추산되나 자산 매각대금은 8조 7천억 원이어서 3조 3천억원의 재정지원이 필여하다” 고 답변하여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음을 밝힌바 있으며, 7월 21일에는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이 정례브리핑에서 “공공기관이전부지도 택지개발대상지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라고 발표하여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아파트건립이 될 것을 우리는 심히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의원이 만안구 지역 4개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공원, 벤처단지 또는 영상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정부의 정책에도 상충됨은 물론 구체적인 대책이나 방안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이의원과 이와 같은 발언을 63만 시민과 함께 끝까지 기억하면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 범시민 대책위원회는 정부정책에 의하여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경우 그 부지는 장기적인 지역발전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공기관 부지중에서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는 주거 지역이 3/4, 상업지역 1/4을 차지하고, 식물검역소 등 3개 부지는 전체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어 이들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토지가액이 약 1,200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안양시에서 이들 부지를 매입하여 공원조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전ㅂ지가 정부에서 발표한대로 공개매각되는 경우 건설회사에서 매입하여 수익성이 높은 주상복합건물을 건립하게 될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만도기계, 동일방직, 동아제약, 한국제지 등)

  기업 이전정책의 경우, 산업자원부에서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종전 100인이상 기업에서 50인이상 기업으로 대폭 확대하고, 특히 문화산업정보처리업컴퓨터운영관련업연구개발업은 30인이상으로 일방적으로 변경 고시하여, 안양시 이전대상 업체는 종전 29개에서 총 219개업체로 크게 늘어났다고 한다.

 

 

이렇게 지원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이전을 망설이거나 기회를 보고 있던 기업중 상당수는 실제로 이전을 추진하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우리 안양의 일자리 감소, 지역상권 위축 및 산업공동화를 초래하여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할 것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의원은 기업이전 지원을 위한 정부예산을 연간 300억원에 불과하고 1개업체에 50웍원씩 지원시에는 6개기업, 5억원씩 지원하는 경우에는 60개기업 밖에 안된다고 하면서, 2004년의 경우 165억원의 예산이 남았음은 물론 2005년에도 4개기업 밖에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기업체 지방이전은 사실상 실현성이 없으며 지방이전에 따른 산업공동화 주장은 허위사실의 유포라고 주장하였는데,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왜 이러한 실효성 없는 정책을 폐지하기는커녕 오히려 기준을 변경하여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답변해 주기 바란다.

  실제로 지난 8월초에 분양이 완료된 충남 아산시 소재 “인주산업단지”의 평당 분양가가 약 33만원이며, 수도권기업이 300평의 부지를 매입하여 이전하는 경우 정부에서 부지매입비 1억원중 5천만원을 지원하게 됨에 따라 정부예산 300억원은 600개기업에 지원이 가능한 막대한 금액인 것이다.

  우리 범시민대책위원회는 공공기관 및 기업이전 정책은 우리 지역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안양은 서울, 부천에 이어 인구밀도가 3위인 도시로서 이전부지에 공동주택 건립시 인구 과밀화 현상이 더욱 가중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안양권 5개 택지 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1만 5천여세대에 5만여명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되어 교통, 하수처리, 학교시설 부족 등 심각한 도시문데를 야기 시킬 것이다.

  특히, 하수처리의 경우 대한환경공학회의 용역결과에 의하면 계획 처리용량은 1일 60만톤이지만 고도처리방식 도입시 1일 처리용량은 53만 5천톤으로 줄어들며, 더욱이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안양권 5개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면 3만 1천돈의 하수량이 추가로 발생되어 오는 2009년에는 건립되는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어 그동안 많은 예산을 들여 심혈을 기울여온 안양천살리기 사업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다.

  교통문제에 있어서는, 현재도 군포  의왕, 광명 등 주변도시 차량이 통과하는 주요 간선도로는 교통량이 집중되어 심각한 혼잡이 발생하고 있는데, 향후 주요도로와 교차로 등의 지자체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덕원사거리의 교통혼잡도는 최하수준으로 전락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일자리 측면에서도, 건설교통부에서 인용한 2004년도 국토연구원 연구결과에서 약 180개 공공기관(종업원 32천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연관산업을 포함하여 지방에 약 13만 3천개의 일자리가 증대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안양시에 있는 8개의 이전대상 공공기관 종사자가 1,400여명임을 볼 때 실제적으로는 약 5,000여개의 일자리가 감소하게 되어 정부와 안양시에서 강력히 추진중인 일자리 만들기 사업에 악영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의원은 8개 공공기관과 80개 공장등록기업이 안양시에 납부하는 지방세 세수는 139억원에 불과하여 시 재정에 타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너나 8개 공공기관만 해도 연간 경상비가 584억원에 달하고 이중 상당 부분이 지역내에서 소비되고 있어 지역경제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납부분까지 포함하는 경우에는 실로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더욱이, 공공기관과 기업체 종업원중 상당수의 고급인력은 안양의 문화수주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이의원은 이러한 사회 문화적 조건들을 외면하고 공공기관 및 기업이전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억지 논리를 펴면서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음은 통탄스럽게 생각한다.

  지역일을 걱정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우리 안양시에 필요하지 않으며 여기에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 이종걸 의원은 시민 앞에 즉시 사죄하여야 할 것이며 이것이 싫으면 지역을 떠나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범시민 대책위원회는 안양을 진정 사랑하고 장래를 걱정하는 충정에서 뜻을 같이한 단체임을 분명히 밝히며 앞으로 63만 시민의 뜻을 모아 정부의 일방적인 공공기관 및 기업체 이전 추진에 맛서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짐한다.

2005년  8월   일

공공기관 및 기업이전 안양 범시민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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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지방이전 반대 촉구 결의안

○ 지난 2003년 9월 29일 제11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우리시 의회에서는 안양시를 포함한 경기도 31개 시 군은 그 동안 각종 (수도권규제법)에 의하여 30여년간 규제를 받아 오히려 안양시가 역차별과 피해의식을 갖고 있고

○ 아룰러 지방양여금을 폐지하고 지방교부세를 통합하는 것은 지방 교부세 단체인 안양시 가 날로 가중되고 있는 도시 교통난 해소에 큰 타격을 받게 되므로 (국가 균형 발전특별 법  및 국가균형 발전특별회계설치 반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우리시 의회의 의견을 천명한 바 있다.

 

 

○ (참여정부)는 수도권에 3년이상 소재하고 고용 규모가 100인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지방이전 시책 추진계획) 에 의하여 용지매입비 50%지원 및 지역민을 20인이상 고용시 1인당 월 50만원씩 연보전권역 5개시 등 총 19개시 669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의 지방이전을 강행 추진하고 있다.

○ 이에 안양시는 기업의 지방이전 대상은 대기업인 태광산업(주)을 비롯한 10개업체에 고용 근로자가 총 3,774명이며 중소기업은 삼아알미륨(주)을 비롯한 19개 업체에 고용 근로자가 총 3,762명으로 전체적으로 29개 업체에 7,536명의 근로자가 이전 대상이 되고 있다.

○ 이러한 (참여정부의 시책계획) 이 일부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업체는 불가피한 점이 인정  되지만 무차별적으로 강행될 경우 안양시는 지역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받아 또 다시 국가 균형 발전특별법에 이어 역차별을 받게 되어 도시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BedTown화)가 촉진될 것이며, 이전 부지를 아파트 건설업체가 매수시 (도시의 과밀하)로 인한 도시개발 시설의 부족으로 시민의 (생활쾌적지수)가 저감되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 이에 우리 안양시의회 30인 전원과 60만 안양시민은 (기업의 지방이전)에 반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 결의하는 바이다.

첫째, 안양시 소재 태광산업(주)을 비롯한 29개 업체의 지방이전을 안양시의 노동 및 근로 환경을 저해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심대한 타격을 받으므로 적극 반대한다.

둘째, 참여정부는 일련의 (기업의 지방이전 시책 추진계획) 이 당해 자치단체의 의견수렴 없이 강행추진 되고 있어, 향후 관련 자치단체의 의견수렴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4년   6월    일

 

안양시의회 의장 최경태. 부의장 원종국

의원 : 이천우, 이상인, 김기용, 권오쇠, 정변규, 천진철, 성상용, 하연호, 조문성, 곽해동, 이양우, 이재문, 이규용, 임채호, 주명성, 권용준, 권용호, 조용덕, 김국진, 김웅준, 권혁록, 임종순, 김영환, 이채학, 노춘복, 이동기, 박영표, 맹명재

 

 

안   양  시  의  회  의  원  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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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반대 결의안

○ 지난 2004년 6월 24일 제11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안양시 소재 대한전선(주)을     비롯한 29개 업체의 지방이전은 세수감소에 따른 지방자치 기반이 후퇴되고 고용 기회 감소와 상권위축 등 (지역공동화현상) 이 가속화되어 또다시 역차별을 받을 수 있어 (기업의 지방이전 반대촉구 결의안) 을 채택하여 우리시 의회의 의견을 내외에 천명한 바 있다

○ (참여정부) 는 당해 자치단체인 경기도 및 안양시와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임에도 불구 하고기업의 자방이전에 이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을 2012년까지 이전 계획임을 발표하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그 소속직원에 대하여, 행 재정적 지원과 생활환경 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약속하면서 댕해 자치단체와 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 국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수도권의 공동화가 국가 경쟁력의 저하로 수도권과 지방을 획일적으로 양분하여 또 다른 지역 할거주의가 형성되어 30여 년간 (수도권규제) 에 의한 피해에 이어 또다시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하겠다.

○ 우리 안양시의 국가 공공기관 이전 대상은 (국립 수의과학 검역원) 을 비롯한 7개 기관에 소속 직원이 총 1,300여명이며, 공시지가로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총 1,930억원으로 이에 대체되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엄청난 재정손실은 물론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 한다고 하겠다.

○ 이러한 참여정부의 (국가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이 강행될 경우 안양시는 지역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받아 도시의 지속적인 균형발전의 저해는 피할 수 없으면, 국가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한 향후 대책의 어려움과 함께 자칫 주거시설용도로 변경시 인구의 과밀화와 함께 (Bedtown화)가 더욱 가속화 되고,

   도시기반 시설이 크게 부족하여 시민의 삶의 질과 (생활쾌적지수) 는 낙후될 것이 확실하다고 하겠어며, 또한 7개 기관1,300여명 소속직원들은 가족과의 이산 및 이중적인 생활 등에 따른 불편으로 직장에 대한 불안 심리가 조성되고 있다.

○ 이에 우리 안양시의회 의원 30인 전원과 63만 안양시민은 (국가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대 결의하는 바이다.

첫째, 안양시 소재 (국립 수의과학 검역원) 을 비롯한 7개 기관의 지방이전은 소속 직원 1,300명에게 불안 심리를 조성하고 막대한 국민세금이 이중으로 투입되는 등 국가재원 낭비와 안양의 균형적인 도시 발전을 저해함으로서 이에 반대한다.

 

둘째, (국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 은 당해 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이나 국민투표 등 국민의 의사참여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되어 (행정절차에 의한 흠결의 원칙)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이에 반대한다.

 

셋째, 향후 (참여정부) 는 국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파생되는 지역분열 등 제반문제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5년  7월  18일

                                   안양시의회 의장 이양우, 부의장 이천우

 

 

   안 양 시 의 회 의 원 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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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안양사랑 범시민 대책위원회

글쓴이 : 이성섭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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