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행정구역 자율통합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찬성이 반대보다 많은 6개 지역에 대해서 일단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뒤 지방자치법상 공식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사진 : 세계일보>
의왕․군포․안양 행정구역통합추진위 성명서 발표
안양권이 행정구역 통합지역에서 제외된 데 대해 안양, 군포, 의왕 시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주민 자율에 의한 통합절차를 존중한다던 정부가 주민의견조사에서 찬성이 높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 문제로 통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3개시(안양·군포·의왕)행정구역통합추진안양시위원회 변원신 상임대표는 13일 오전 성명서를 발표하고 “바로 11월10일까지만 해도 행안부는 선거구 문제와 관계 없이 원안대로 추진한다는 공식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는가.
단 이틀 만에 중차대한 국가시책이 뒤집히다니! 이는 분명 민생을 위한 행정이 정치논리에 밀린 것이기에, 우리는 지금까지 3개시 주민들을 기만·농락한 행안부 장관의 사과와 퇴진을 강력히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고
“더구나 선거구 문제가 그토록 중대 사안이었다면, 행안부는 당초부터 관계 자치단체들을 통합대상에서 제외시켜야 마땅하지 않겠는가”라며 행안부의 무능을 질타하고 이달곤 장관의 퇴임을 촉구했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그렇지 않아도 국회의원 선거구 변경과 관련한 의구심이 들어 행안부에 수차례 문의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며 “행안부가 안양권 통합을 기정사실화했다가 이틀 만에 번복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은호 의왕․군포․안양 행정구역통합추진협의회 상임대표도 13일 오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행안부는 지역 주민들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획기적인 결단을 내려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행안부의 졸속행정 때문에 빚어진 의왕, 군포, 안양지역 3개시 지역주민은 공분하고 있다! 주민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여 결정된 3개시 행정구역 자율통합을 위한 추진일정은 변함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행안부는 행정구역자율통합대상지역에서 의왕, 군포, 안양 3개시 지역이 자율통합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지역사회 혼란을 가중시켜 민심을 어지럽힌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하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행안부의 행정구역 자율통합 시책이 발표된 직후, 우리는 2009년 8월24일부터 3개시(안양·군포·의왕)통합추진 안양시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3개시 통합을 위해, 행안부 지침에 의거 혼신의 힘을 기울여 통합추진 운동을 펼쳤던 바,
행안부 여론조사 결과 안양시 75.1%, 의왕시 55.8%, 군포63.6% 라는 찬성률을 획득하여 자율통합 대상지역으로 확정· 발표되었다.
그러나 황당하게도 11월12일 행안부 이달곤 장관은 국회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안양·군포·의왕 3개시는 선거구 조정문제가 있어 통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고, 이에 대해 언론은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과천·의왕 선거구)의 항의 결과라고 보도했다.
바로 11월10일까지만 해도 행안부는 선거구 문제와 관계 없이 원안대로 추진한다는 공식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는가.
단 이틀만에 중차대한 국가시책이 뒤집히다니! 이는 분명 민생을 위한 행정이 정치논리에 밀린 것이기에, 우리는 지금까지 3개시 주민들을 기만·농락한 행안부 장관의 사과와 퇴진을 강력히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선거구 문제가 그토록 중대 사안이었다면, 행안부는 당초부터 관계 자치단체들을 통합대상에서 제외시켜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이는 행안부의 무능·졸속을 스스로 드러낸 처사로서 이달곤 장관의 퇴임을 더욱 촉구하게 되는 소이연이다.
우리는 3개시 통합이 원안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행안부 장관에게 더욱 강력한 방법으로 물을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9년 11월 13일
3개시(안양·군포·의왕)행정구역통합추진안양시위원회
상임대표 변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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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자율통합을 졸속으로 추진한 행안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행안부는 11월10일 안양권 3개 시 통합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안양권을 포함한 6개 지역에 대해 통합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단 이틀이 지난 뒤 이달곤 행안부장관은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한 영향을 핑계 삼아 안양권을 자율통합 대상지역에서 제외했다.
이는 안양권 통합을 바라는 의왕 군포 안양 3개 시 시민들의 의사에 반한 결정이며, 그동안 행안부의 의지만을 믿고 통합을 위해 시간과 재정, 열정을 쏟는 이 지역 시민들을 기만한 행위라고 본다.
아울러 시민들의 신뢰를 져버리고, 시민들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번복한 이달곤 장관은 이미 장관으로서의 자질을 상실한 터, 즉각 퇴진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무엇보다 행안부의 여론조사만 놓고 보더라도 안양권의 통합에 대한 찬성율(안양-75.1%, 군포-63.6%, 의왕-55.8%)이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인들의 선거구와, 신의 없는 이 장관의 판단에 따라 실현될 수 없게 됐다는 점은 민주주의 원칙에서 볼 때도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행안부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3개 시 주민들의 뜻이 명확히 밝혀진 시점에서 나온 이 장관의 발언이 명백히 잘못됐다고 보고, 이제라도 이러한 방침이 철회되어, 이후 행안부의 자율통합 절차인 시의회 의견청취와 주민투표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우리의 이러한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법적 또는 강력한 대응으로 대처할 것이다.
행안부는 지역 주민들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획기적인 결단을 내려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행안부의 졸속행정 때문에 빚어진 의왕, 군포, 안양지역 3개시 지역주민은 공분하고 있다! 주민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여 결정된 3개시 행정구역 자율통합을 위한 추진일정은 변함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행안부는 행정구역자율통합대상지역에서 의왕, 군포, 안양 3개시 지역이 자율통합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지역사회 혼란을 가중시켜 민심을 어지럽힌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
2009년 11월 13일
의왕․군포․안양 행정구역통합추진협의회
상임대표 하 은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