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군포.안양.의왕 통합 추진하자!
[08/27 시민연대]안양시준비위, 제안
과천-군포-안양-의왕 '통합하자' 추진 제안
안양시 각계인사 42명 준비위 구성 4개시에 "공동통합추진위원회 결성하자"
정부가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시·군·구 자율통합 지원계획안을 확정,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 안양시 시민사회단체 및 각계인사 42명이 '4개시(군포.의왕.과천.안양) 행정구역 통합추진위원회' 결성을 제안하고 나서 통합 추진에 불을 당겼다.
과천.군포.안양.의왕의 통합 추진 제안은 남양주시장의 구리시와 통합추진 발표(7월 8일), 하남시장과 성남시장의 통합추진 선언(8월 19일), 안산시장이 시흥시와의 통합추진 제안(8월 21일)에 이어 경기도에서 네번째로 시민들이 나섰다는 점에서 관심이다.
안양시민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안양시 준비위원회'는 27일 오전 안양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4개시(군포.의왕.과천.안양) 행정구역통합추진위원회'(이하 통합추진위) 구성을 4개시 단체장과 시의회, 시민사회단체들에 제안하고 나섰다.
통합추진위 안양시준비위원회 변원신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최근 지방자치단체간 통합 논의가 전개되며, "대통령도 8.15 경축사를 통해 행정체제 개편의 당위성과 자율통합 지원(인센티브)을 선언하는 등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가시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4개시 공동통합추진위원회 조속히 결성하자' 제안
변 위원장은 "안양권(군포.의왕.과천.안양)은 역사적 뿌리를 같이 하고 있으며, 지정학적으로 상호 밀접히 연결되어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고, 관악산.수리산.청계산.모락산으로 둘러싸여 안양천이 경계없이 흐르는 안양권 4개시 통합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과거 행정편의와 정치적 이해 관계로 인위적으로 갈라 놓은 생활권과 역사적 동질성을 다시금 회복해 도시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시대적 당위성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이미 택시도 같은 사업구역일 뿐만 아니라, 수돗불 공급과 생활하수처리도 공동비용으로 통합 운영되는 등 역사적. 지리적. 행정학적으로도 연계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안양준비위는 "안양권의 자율통합은 시민들 뜻에 의해, 찬반 논의 주체도 시민들이 중심에, 일방적인 주장이나 힘의 논리가 주도해서는 안될 것이다"면서 "기득권층의 자리다툼이나 막연한 피해의식을 앞세운 무조건적 반대도 지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안양준비위는 "4개시의 각계각층 인사와 시민단체 대표들이 함께 참여해 진정으로 안양권의 미래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과 합리적인 주민의사 수렴절차 등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4개시 공동통합추진위원회를 조속히 결성하자"고 제안하며 "4개시 단체장과 시의회에서도 응분의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안양-찬성, 군포-반대, 의왕-탐탁, 과천-서울로 통합 분위기
안양시준비위원회는 변원신 위원장을 비롯 부위원장으로 김대규(안양예총 명예회장), 박정례(안양여협회장), 안유승(새안양회 회장), 이성섭(안양환경단체연합회장), 이양우(전 안양시의장), 임종순(안양민예총 회장), 장석재(안양문화원장), 상임위원장에 원종면(전 안양여고 교감), 위원으로 문원식(성결대 교수), 윤병섭(안양대 교수), 정숙(안양YWCA 회짱), 노충호(전 도의원), 음순배(안양새마을회장) 등 42명이 참여하고 있다.
변원신 위원장은 4개시 행정구역통합 추진을 나선 배경으로 "지난 1996년부터 3년간 안양권 통합추진위원회가 활동을 펼쳤으나 법적.제도적 여건미비와 지역간의 이해 상충 등으로 결실을 맺지 못했던바, 이번만은 시민들의 진의에 의한 지역공동발전을 추구하겠다는 뜻에서 4개시 행정구역통합추진 안양시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상덕 안양준비위 사무국장은 "오늘 우리 안양준비위원회가 제안한 통합추진위원회 구성 제안을 과천.군포.의왕시장 및 시의회, 시민사회단체에 제안서와 함께 발송해 해당 지역에도 준비위원회가 구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안양시는 통합에 찬성하고, 군포시는 반대하고 있으며, 의왕시도 내심 탐탁치 않아 하며, 과천시는 서울로의 통합을 원하는 분위기라는 점에서 이번 안양시 각계인사들의 통합추진위 구성 제안에 반응을 보일지, 한쪽 제안으로만 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1996년 군포-안양-의왕 3개시 통합 추진 무산
한편 안양.군포.의왕.과천은 과거 시흥군으로 동일 생활권이었으나 1970년대 행정체계 개편으로 1973년 안양, 1989년 의왕.군포가 각각 시로 승격돼 안양권 통합 추진은 자치단체 통합 측면보다는 자치생활권 회복이라는 측면이 강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안양권에서는 한차례 통합 추진이 있었다. 1995년 군포.안양.의왕 3개시 통합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민선1기 이석용 안양시장이 1996년 3개시 통합추진위원회를 결성, 안양상공회의소에 사무국을 두고 통합운동을 벌였으나 군포.의왕시 반대로 무산된바 있다.
[ 정부 9월 말까지 자율통합 건의 받는다 ]
행정안전부는 지난 26일 자율통합을 확정한 기초단체에게 특별교부세 50억 지원, 통합자치단체 추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10%포인트 상향 등을 담은 시·군·구 자율통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 발표 내용에는 ▲기반시설 설치 등 광역·지역발전 회계사업 선정 때 우대 ▲공무원 정원 10년간 유지 ▲통합자치단체 자율편성사업에 대한 별도 인센티브 지급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 대책을 담고 있다.
자율통합 추진절차는 9월 말까지 각 기초자치단체로부터 통합 건의를 받아 해당지역 지방의회 의견 청취, 주민투표 방법으로 연말까지 통합 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통합이 결정되는 자치단체는 내년 7월께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자율통합 추진 건의는 해당지역 주민과 지방의회, 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받고, 특히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는 전체 주민의 100분의 1, 시·군·구는 50분의 1 이상 연서로 통합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는 자율적으로 통합을 확정한 지자체에 대해 교부세액 수준을 5년간 보장하고, 보통교부세액의 약 60%를 10년 내에 분할해 추가로 교부하며, 시·군·구당 5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국고 보조율도 10%P 상향 지원하며, 공무원의 인사상 불이익을 배제하기 위해 공무원 정원을 10년간 그대로 두는 등 인센티브를 준다는 방침이다.
2009-08-27 14:31:28 09.8.27 안양지역시민연대 최병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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