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건의서 접수(2009. 9.29)

 

2009. 9.29(화) 11:00 통합건의서 접수 / 안양시청     - 서명기간 : 2009년 9월21일부터 2009년 9월 29일까지     - 서명주민수 : 19,251 명     - 건의인대표자: 4개시행정구역통합추진 안양시위원회 상임대표 변원신     - 수  임  자 : 이상덕 외 738명

 

행정구역통합 건의서

 중추 가절을 맞이하여 귀하의 건승하심을 기원하오며, 평소 국리민복을 위해 불철주야 진력해 오신 노고에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주지하시듯 최근 행정구역 자율통합 논란이 국민적 화두로 부각되어 있는 바, 어느 지역보다 오래 전부터 통합논의가 거듭되어 온 의왕시·군포시·과천시·안양시의 자율통합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은 전거로 건의 드리오니, 지역주민들의 숙원이 성취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의왕, 군포, 과천, 안양은 자연 생태적인 환경에 있어 관악산, 수리산, 모락산, 청계산을 공유한 일란성 분지 형태로서, 1914년에 ‘시흥군’으로 병합된 이래 60년 이상 단일 행정권이었다가, 안양이 1973년에, 과천이 1986년에, 의왕과 군포가 1989년에 각기 시로 분리·독립된 바, 그 역사적·경제적·정치적·문화적인 동질성뿐만 아니라, 현실에 있어서도 1가구 4세대적인 동일 생활권이라는 점에서, 이를 행정적으로 통합한다는 것은 지극히 합당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2. 이와 같은 배경에서, 1995년부터 흔히 ‘안양권’ 또는 ‘안양지역’이라고 호칭되어 온 3개시(안양·군포·의왕)를 중심으로 민간주도의 통합운동이 전개되어 왔으나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터라, 최근 정부의 자율통합 시책에 부응하여, 한 뿌리의 과천시가 의왕시와 동일 선거구라는 점에서 통합대상에 포함시켰던 바, 그 간에 실시된 이들 지역에 대한 주민여론조사 결과는 ‘별첨 표1’과 같이 통합찬성이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통추위에서는 자율통합의 근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 반대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 과천시를 제외하고, 3개시(의왕·군포·안양)만을 통합대상으로 삼는 방안을 제2안으로 제시하는 바입니다.

3. 행정구역통합의 본질이 행정 효율성의 극대화를 통한 도시 경쟁력의 강화로 주민생활의 복리를 최대한 증진코자 함에 있다고 할 때, 4개시는 이미 ‘별첨 표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교육·세무·법무·상공·교통·수출입·노무·건축·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전 분야가 통합의 틀로 운영되어 왔기에, 이제 그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행정’의 통합이 더욱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4. 우리가 각별히 유의하는 것은 작금의 세계적인 추세가 국가나 민족의 우월성이 아니라, ‘도시경쟁력’에 의한 국부의 축적을 추구하는 시대라는 인식의 필요성입니다. 행정구역 통합은 대외적으로는 그 큰 흐름에의 동참이며, 대내적으로는 통합시 간의 경쟁이 세계화의 전초기지 조성에 활력소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양권의 통합이 그 수범사례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다만 행정구역 자율통합에 있어 유독 특정 자치단체장과 도(시)의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은 것은, 시민 입장에서 볼 때 자신들의 기득권 상실에 의한 거부감 때문으로 여겨지기에 지탄받아 마땅한 처사라 하겠습니다.

행정구역 자율통합은 소지역주의의 이해관계나 일신상의 신분 문제가 아닌, 국익을 위한 과업이라는 인식에서 19,251명 안양시민의 염원이 담긴 연서로 본 건의서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2009년 9월 29일

         4개시(군포·의왕·과천·안양)행정구역 통합추진 안양시위원회

                                                                                       상임대표 변원신

표 1 : 시민 여론조사

  ? (주)안양일보사 조사 결과

   ○ 조사 기간 : 1995. 3. 30 ～ 4. 8 (10일간)

   ○ 조사 기관 : (주)안양일보사

   ○ 조사 표본 수 : 11,991명

                                                                

계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11,991 명	3,619명	4,385명	3,987명

  

  ○ 조사 결과                                                          

찬    성 ( 80.2% )		반   대 (19.8%)
개편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반드시 통합되어야 한다	현재 이대로가 좋다
4,975명	4,647명	2,369명

 

? 안양시민신문 조사 결과

  ○ 조사 기간 : 2009. 8. 18 ～ 8. 20

  ○ 조사 기관 : 비젼코리아

  ○ 조사 표본 수 : 1,002명

                                                               

계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소계	만안구	동안구
1,002명	572명	229명	343명	282명	148명

  

  ○ 조사 결과 : 찬성(62.9%), 반대(11.4%), 모름․무응답(25.7%)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소계		만안구		동안구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63.8%	10.5%	62.9%	9.6%	64.7%	11.4%	56.7%	14.5%	70.3%	8.1%

   ? 안양시 의정회 연구포럼 발표

   ○ 조사 기간(기관) : 2009. 8. 24

   ○ 조사 기관 : 더피플(thePEOPLE)

   ○ 조사 표본 수 : 1,005명

계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안양시
1,005명	229명	160명	74명	542명

   ○ 조사 결과 : 찬성(68.9%), 반대(19.8%), 잘모름(11.3%)

구  분	찬성한다	반대한다	잘모르겠다
군포시	75.1%	18.8%	6.1%
의왕시	75.6%	11.3%	13.1%
과천시	36.5%	56.8%	6.8%
안양시	68.6%	17.7%	13.7%

표 2 : 4개시 광역행정 현황

분 야 별	관할권역	내   용	비  고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안양․군포․의왕․과천	4개시 공동사업 권역
안양시 청계통합정수장	안양․군포․의왕	3개시 공동 재정부담 공동 건설 및 운영
안양시 하수처리장 (박달․석수하수처리장)	안양․군포․의왕	3개시 공동시설 운영
안양과천교육청	안양․과천	2개시 공동 관할권역
군포의왕교육청	군포․의왕	2개시 공동 관할권역
안양세무서	안양(만안구)․군포시	2개시 공동 관할권역
동안양세무서	안양(동안구)․의왕․과천	3개시 공동 관할권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안양․군포․의왕․과천	4개시 공동 관할권역
수원지방검찰청안양지청	안양․군포․의왕․과천	4개시 공동 관할권역
안양세관	안양․군포․의왕․과천	4개시 공동 관할권역	의왕시 소재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	안양․군포․의왕․과천	4개시 공동 관할권역
안양상공회의소	안양․과천	2개시 공동 관할권역
농협안양과천시지부	안양․과천	2개시 공동 관할권역
대한건축사협회안양시지부	안양․군포․의왕․과천	4개시 공동 관할권역	1960년 시흥군  당시부터 통합  운영
경기신용보증재단안양지점	안양․군포․의왕․과천․안산	5개시 공동 관할권역
안양소상공인지원센터	안양․군포․의왕․과천	4개시 공동 관할권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