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시(의왕 군포 안양) 통합 건의 주민연서 추진 절차 및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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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추진위원회 구성∙운영

 

 

□ 통합추진위원회 구성

❍ 구성 현황 : 총 385인 내외

총 인 원	고 문	공 동 대 표	감 사	사무국	의정자문단 및 정책위원	자 문 위 원	운 영 위 원
385인 내외	30인 내외	10~20인 이내	2인 내외	3인 내외	30인 내외	150인 내외	150인 내외

 

 

□ 운영 일정 (안)

❍ 2011. 11. 15 3개시 통합추진 안양시 준비위원회 회의개최

    ▸ 준비위원장 선출, 운영규정(안) 및 성명서(안) 작성

 

❍ 2011. 11. 18 통합추진 안양시위원회 사무실 개소

   ▸ 안양상공회의소 3층 ( 사무기기 및 장비 확보 )

 

❍ 2011. 11. 21 통합추진 안양시 위원회 창립총회 개최

  ▸ 운영규정 제정, 공동대표 및 상임대표 선임

 

❍ 2011. 11. 22 통합제안 기자회견 / 시청 브리핑실

  ▸ 성명서 낭독 (상임대표) 및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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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건의 주민연서 추진

□ 주민연서 이행 절차

서명부 제출(통추위→시) ⇒ 공표(시장) ⇒ 열람 및 심사 (7일간) ⇒ 이의신청 심사․결정(14일이내) ⇒ 건의인 서명부 보정(10일이내) ⇒ 통합건의서 수리 및 제출

 

□ 추진 계획

❍ 2011. 11. 21 건의인 대표자 증명접수 (안양시)

   ▸ 안양권 통합추진위원회 상임대표 명의

 

❍ 11.21~11.24 서명요청 수임자 선정 및 위임 신고서 접수

  ▸ 서명요청 수임자 선정 목표 (1,000명)

 

❍ 11.21~11.30 주민서명 실시

  ▸ 주민서명 집중 실시 기간 (11.22 ~ 11.24/4일간)

 

❍ 12. 1 건의인 서명부 제출

▸ 주민서명 목표 인원 (25,000명)

 

	<안양권역 연서 주민수 현황>
(단위 : 명, 2010.12.31 기준) 자치단체별 인 구 수 19세 이상   인 구 수 통합건의   가능 주민수 비 고 안 양 시 621,714 481,796 9,635 유권자의 1/50 군 포 시 287,833 219,810 4,396 의 왕 시 147,443 114,025 2,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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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생활권․행정구역 일치 ⇒ 시너지 효과 창출

 

❍ 동일생활권에 따른 행정체계 개선 등 주민불편해소

 ❍ 생활권을 고려한 학군조정 등 교육자치권 확대

 ❍ 지역명칭 브랜드화로 전반적인 재산가치 상승

 ❍ 광역 도시계획 및 행정 수행으로 효율성 도모

 

□ 재정의 건전성 확보 ⇒ 주민 서비스 향상

❍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지방재정 운용의 확대

   ⇨ 공공시설 통합운영으로 각종 요금 인하효과 극대화

❍ 대규모 공공시설의 중복 투자 방지

   ⇨ 운동장, 체육관 등 시설건립 및 유지비용 절감

❍ 중복성 예산절감으로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

   ⇨ 무상급식, 각종 수당 확대 등 복지서비스 강화

 

 

□ 지역간 균형발전 ⇒ 도시경쟁력 강화

❍ 교통망, 도시계획, 자연, 환경보전계획 등의 광역화

❍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별 특화사업 추진

❍ 재정 인센티브는 도시기반시설 취약지역에 집중투자

❍ SOC 및 숙원사업 집중투자

□ 통합추진 절차 및 일정

 

통합건의방법 선택   (민간 통합)   ↓
통합 건의   ↓	(2011.12월 한)
통합방안 마련‧제출   ↓	【 개편위원회 → 대통령‧국회제출 】   (2012. 6월 한)
통합 권고   ↓	【 행안부장관 → 시장 】 (2012.6～2013.6)
지방의회 의견청취 또는 주민투표   ↓	【 행안부장관 】 (2013.6월 한)
통합공동추진위원회   구성‧운영     ↓	【 시 장 】 (2013.6～2014.6)
통합   ↓	【 국회, 행안부 】 (2014.3월 한)
통합 지방자치단체 출범	(2014.7.1)